공화국을 위한 열세 가지 질문 : 『다음 국가를 말하다』

 

 

공화국을 위한 열세 가지 질문 : 『다음 국가를 말하다』

 

 

 

 

두 세대 만에 대한민국은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더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 나만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들 앞에 좌절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국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 거리에서 숱한 이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헌법 제1조를 외쳤던 그 절박함은 숨은 뜻이 있다. 그렇다면 공화국은 무엇이고 민주공화국은 무엇인가? 이 책은 그에 대한 두 학자의 답변이다.

 과연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시작일 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정치학자 박명림, 인문학자 김상봉이 함께 쓴 이 책 『다음 국가를 말하다』는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공화국’의 의미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한다.

 

 

 

 

 한국전쟁에 대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헌법 개혁, 한반도 평화 문제 등 현실 정치에 대해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해왔던 박명림 교수와 ‘학벌사회’라는 충격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함석헌 연구 등 한국적 사상의 재해석을 통해 사유의 지평을 열어왔던 김상봉 교수가 이 책의 저자이다. 서로의 학문적 배경은 다르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문제들을 정면으로 주목했던 두 학자가 ‘모두를 위한 나라, 공화국’을 함께 제안한다. 이 책은 공화국의 기본 정의에서부터, 법, 경제, 교육 등 모두 13가지의 주제로 나눈 논쟁을 서간문 형식으로 편집한 책이다.

 

 

 

 

 1년여에 걸쳐 진행되고, 다시 1년에 걸쳐 수정 보완된 이 서신 대담은 헌법 개혁, 기업 권력에 대한 견제, 대의 민주주의 극복과 같은 현실적 문제에서부터, 나아가 시민의 자격, 공공성의 회복 등 우리가 고민해야 할 기본 가치들을 상대방 학자에게 토로하는 형식으로 적어내려 간다.

 한국의 현대사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교과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치열한 민주화의 시기를 겪어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행복한가를 물어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자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제 시작일 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서술한다. 두 사람은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공화국’의 의미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한다.

 이 책은 공화국의 기본 정의에서부터, 법, 경제, 교육 등 모두 13가지의 주제로 나눈 논쟁을 정리하고 있다. 두 사람이 서신으로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한 이 대담은 헌법 개혁, 기업 권력에 대한 견제, 대의 민주주의 극복과 같은 현실적 문제에서부터, 나아가 시민의 자격, 공공성의 회복 등 우리가 고민해야 할 기본 가치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지나온 우리 역사의 가치를 일깨우는 책이라 할 것인데 오늘의 한국에 필요한 합의와 연대의 기준을 묻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교과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